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시작 — $25 청구 방법
사건 개요
2017년에 제기된 논쟁은 애플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추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애플은 iOS 업데이트(iOS 10.2.1 및 iOS 11.2 등)를 통해 기기 예기치 않은 종료를 막고 기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성능을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은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애플은 합의에 따라 최소 3억 1천만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소비자 측 변호사 비용으로 약 9,3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누가 대상인가
대상 클래스는 미국의 현재 및 이전 소유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 iPhone 6, 6 Plus, 6s, 6s Plus, 7, 7 Plus 또는 SE를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기기가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iOS 10.2.1 이상을 실행한 경우
- iPhone 7 또는 7 Plus의 경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iOS 11.2 이상을 실행한 경우
- 해당 기기에서 “성능 저하(diminished performance)”를 경험한 경우
대상 기기가 본인 소유였는지, 소유 기간과 iOS 버전이 위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지급 규모와 분배 방식
- 개별 청구인은 승인 건당 약 25달러를 받게 됩니다. 실제 액수는 승인된 청구 건수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총액은 최소 3억 1천만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입니다.
- 변호사 비용 및 행정비용이 공제된 뒤 남은 금액이 청구인에게 배당됩니다.
중요: 이는 합의에 따른 금액이며, 애플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보기보다는 민사 소송 비용과 시간을 피하기 위한 합의였음을 애플 측은 밝혔습니다.
청구 방법 — 단계별 안내
- 전용 웹사이트 접속: 미국 연방지방법원(북부 캘리포니아)이 만든 전용 사이트 “In re Apple Inc. Device Performance Litigation”을 방문합니다.
- 시리얼 번호 입력: 청구하려는 iPhone의 Serial Number(시리얼 번호)를 입력합니다. 시리얼 번호를 모를 경우, Apple ID와 이름, 주소를 사용해 찾을 수 있는 Search Tool을 제공합니다.
- 청구 양식 작성: 요구되는 개인 정보와 청구 사유(해당 기기의 성능 저하 경험 등)를 입력합니다.
- 제출 방법: 모든 청구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 마감일 준수: 모든 청구는 2020년 10월 6일까지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도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이후 접수된 청구는 거부됩니다.
중요: 합의에서 제외(Opt-out)할 권리도 있습니다. 배상 합의에서 제외하면 향후 같은 사안으로 애플을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리얼 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용 웹사이트의 Search Tool을 이용해 Apple ID, 이름,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계정과 연결된 기기의 시리얼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Q: 청구를 우편으로 보내려면 어떤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A: 전용 사이트의 지침과 우편 주소를 따르세요. 우편 도착일자가 마감일(2020-10-06)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Q: 합의금 외에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합의에 참여하지 않기로(Opt-out) 선택하면 동일한 문제로 애플을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참여하면 추가 소송 권리가 포기됩니다.
법적 일정
- 청구 마감: 2020년 10월 6일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도착 기준)
- 최종 심리(공판): 2020년 12월 4일 — 법원은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심의합니다.
- 항소가 없으면,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고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언제 청구가 거부되나 — 실패 사례
-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 청구한 기기가 합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예: 대상 기기 목록에 없음, 해당 기간에 해당 iOS 미적용 등)
-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런 경우 청구는 거부되며, 합의에 따른 현금 수령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안과 의사결정 가이드
- 합의에 참여할지 여부 결정하기: 소액 배상을 신속히 받고 싶다면 참여를 권합니다. 더 큰 손해배상을 원하거나 개인 소송을 고려한다면 Opt-out을 선택해 별도 소송을 준비하세요.
- 소송 리스크 평가: 개인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합의는 빠르고 확정적인 소액 보상 경로입니다.
flowchart TD
A[당신의 iPhone 보유 여부] --> B{대상 모델인가?}
B -- 예 --> C{해당 기간에 대상 iOS를 실행했나?}
B -- 아니오 --> END1[청구 불가]
C -- 예 --> D{성능 저하 경험 있나?}
C -- 아니오 --> END1
D -- 예 --> E[전용 사이트에서 시리얼로 확인 후 청구]
D -- 아니오 --> END2[조건 미충족]
E --> F{기한 내 제출?}
F -- 예 --> SUBMITTED[청구 접수 및 심사]
F -- 아니오 --> END1역할별 체크리스트
- 개인 사용자: 시리얼 번호, 구매/사용 증빙(가능한 경우), 연락처 정보 준비
- 법률 대리인: 청구 제외(opt-out) 안내, 집단소송과 개인 소송의 장단점 설명
- 관리자(회사/단체): 내부 보유 기기 목록과 iOS 업데이트 이력 검토
사실 요약 박스
- 예상 개별 지급액: 약 25달러(미화)
- 합의 총액: 최소 3.1억 달러 ~ 최대 5억 달러
- 변호사 비용: 약 9,300만 달러 포함
- 대상 기기: iPhone 6, 6 Plus, 6s, 6s Plus, 7, 7 Plus, SE (특정 iOS 조건 충족)
- 청구 마감: 2020-10-06
- 최종 심리: 2020-12-04
주의 사항
- 이 합의 관련 지급은 과거의 소프트웨어 설계·배포와 관련된 민사 합의입니다. 애플이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마감일과 제출 방법을 엄수하세요. 우편 제출의 경우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요약
2017년 논란이 된 아이폰 성능 저하 관련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미국 내 해당 기기 소유자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하면 약 25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기와 iOS 조건, 성능 저하 경험 여부가 핵심이며, 청구 마감일(2020-10-06)과 최종 심리일(2020-12-04)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약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모델과 iOS 요건을 확인하세요.
- 시리얼 번호로 적격성을 검증하세요.
- 마감일을 지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세요.
중요: 합의 참여 여부에 따라 향후 별도의 법적 권리(개인 소송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